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는 허용되지 않는 반공국가였다. 그러나 1980년대 대학에서 형성된 주사파 등 반체제세력이 점점 세력을 넓혀 30여 년 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 1970년대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세력의 선동에 취약한 후진국도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반체제세력이 선거를 통해 41%라는 다수의 국민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희귀한 일이고 연구대상이다.
고영주 변호사 등 한국의 사상전문가나 미국의 고든 창(Gordon Guthrie Chang) 변호사 등 해외 사상전문가들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혁 사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책임이 크다. 반체제세력이 커져가는 데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당면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의 다수가 체제위기라는 깨달음과 함께 체제위기를 가져온 반체제세력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공학이나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토요일 애국집회 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 반체제세력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방법론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은 국민들이 좌파정권의 실체와 체제위기를 깨닫는데 유용한 바이블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문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허물기 전문가 경고
양동안 교수는 한국의 최고의 사상전문가이다. 그는 이미 1988년 현대공론 잡지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서 30년 뒤에 나타날 문재인 정권의 등장(2017.5)을 정확히 예고했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등장 직전인 2017년 4월 출간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책에서 당시 상황을 '느슨한 형태의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내전은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좌익)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우익)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 '적폐 청산' 명분 아래 기존의 반공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헌법과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체제로 변혁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반공 우익세력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문정권 등장 후 그가 예측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내전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니다.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내전의 두 번째 전투인 대통령선거가 진행 중이고, 대선 후에는 '적폐 청산' 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 만들기'위한 입법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및 제정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세 번째 전투, 그리고 대북한정책을 둘러싼 네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그 후에도 사상적 대립에서 비롯된 내전은 지속될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양동안,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13-14쪽>
미국의 유명한 동아시아연구가 고든 창 변호사는 2018년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강의에 앞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2019년 5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유전선' 창립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실상을 두루 언급한 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으나,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 앞에 닥친 체제위기를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성장의 기반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름만 민주당이라고 해놓고는, 헌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침식시키는 행위를 쉬지 않고 해오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정적을 감옥에 보내고 탈북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김정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이 사회를 돌아다니게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침식시키고 있다. 법이라는 미명 하에, 비공식적이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저질러왔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보수진영 목소리는 압력과 탄압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보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폭정 아닌 폭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협박과 겁박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처음부터 김정은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 이런 위기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1년이 지나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로서 남아있을 것인가?"
고든 창 변호사는 2019년 7월 25일, 미국에서 열린 한 초청 강연회(재미 구국재단 주최)에서 2개월 전보다 더 위급한 목소리로 문재인을 규탄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다. 한국을 지키고,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은 우선 문재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2/3석을 확보한다면) 문재인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4월 15일 선거는 생과 사의 문제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이 문제(헌법개정)를 맡긴다면, 그는 한국을 북조선 김가 왕조에게 합병시키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든 창은 "보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4월 15일 국회를 다시 찾아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책은 문재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국회를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본 내용은 <사단법인 성민원>이, 구국제자훈련원이 출간한 <애국 시민 필독 교재 12: 좌파정권의 자유민주체제 허물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