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표현의 자유, 100점 만점에 0점… 세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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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아티클 19’ 연례 보고서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 ©뉴시스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조사 대상 160개국 가운데 160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아티클 19’(Article 19)가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 ‘국제 표현 보고서 2021: 전 세계 표현의 자유 상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세계 최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0점을 받은 유일한 국가였다고 한다.

시리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가 1점, 중국이 2점, 쿠바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3점으로 표현의 자유 환경이 매우 열악한 나라들로 지목됐다고.

이 기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개방’(Open), 60점에서 79점 사이면 ‘덜 제한적’(Less Restricted), 40점에서 59점은 ‘제한적’(Restricted), 20점에서 39점은 매우 제한적’(Highly Restricted), 그리고 19점 이하는 ‘위기’(In Crisis)등 5단계로 분류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과 같이 ‘위기’ 수준인 나라는 러시아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콩고 등 34개로 나타났다”며 “특히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상황에 전해 변화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좋은 나라는 100점 만점의 95점을 받은 덴마크와 스위스로 조사됐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가 94점,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가 92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83점으로 31위를 기록하며 표현의 자유 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인 ‘개방’에 속했다고 한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앞서 미 국무부도 올해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당한 이들의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 통일연구원의 백서를 인용해, 김 씨 일가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거나 한국을 우호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며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아울러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