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기울어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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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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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 주제로 '비정규직 대책회의 공개토론회'

[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4일 오후 6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로 '비정규직 대책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재영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 날 행사에서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신대 기독교윤리학 초빙교수)는 먼저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차광호씨가 408일간의 고공농성을 예로 들면서 "노동권의 보장도 그 자체도 이뤄져 있지 않고 그 보장을 요구하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 말하고,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것도 그 기울어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 지적했다.

최형묵 목사는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 민주화가 자본의 경쟁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다 근본적인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리 및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현실은 인간이 한갓 비용 계산의 차원에서만 고려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면서 "그러한 현실에 무심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고 그러한 현실에 무심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노동의 현실에 대해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 것은, 오늘 현실의 문제상황을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뜻을 지니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뜻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노동은 현 세계 자유경제체제의 흐름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 ▶노동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인간에게는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행위 ▶노동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명령이라 정리하고, "노동과 연관된 신학적 의무는 노동을 성과 세속의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자유의 개념 안에 부활과 연관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결부하여 봐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최형묵 목사와 유경동 교수의 발표 외에도 "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김유선) "최근 노동시장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전병유)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NCCK는 지난 4월 23일 제63회기 2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교회연대(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남재영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를 위촉해 연구 및 실무 소위원회(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후 소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3개월간 4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며 광범위한 의견들을 수렴했으며, 교회연대(가)를 출범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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