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회 제안 '대화재개 결의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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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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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공세 속 대남 압박 움직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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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북한이 9일 우리 측에 대한 대화 공세 속에서도 국회가 제시한 대화 재개 결의문 수령을 거부, 대남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가 요청한 '국민합의에 기반 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8일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9일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와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당국을 비난했다.

국회의 이번 결의문에는 '국회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식량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건 없는 대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남북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

이는 내용상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것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측 입장 변화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12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고 응답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했고 같은달 29일 결의문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통일부에 의뢰했다.

이에 통일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통화에서 국회의장 명의의 결의문을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앞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북측은 8일 오후 "상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하며 당일 연락사무소 업무 마감을 통보했고 9일 오전에는 연락관 통화를 통해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간 남북관계 상황과 사안별 판단에 따라 국회 결의문을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북한은 3차 핵실험 감행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2013년 2월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고, 같은해 7월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문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문 역시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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