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이번 국감부터 변해야한다

사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 현안을 두고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번 18대 마지막 국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가를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여야 간 대결로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국감 첫날인 19일 정무위 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왕 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에 일부 자원개발업체의 해외 사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경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대응을 질타했고, 문광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갓 임명된 최광식 장관의 증인 적격 논란과 함께 시작하자마자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외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조기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지연을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별개로, 각자의 이익과 입장만을 내세운 채 정작 중요한 민생에 대해서는 뒷전인 듯한 모습니다. 이날 피감기관장 등을 상대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식의 구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국감 첫날의 상황만 봐도 남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국민을 외면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지 않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불기 시작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표출만 봐도 향후 정국과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어떠한 지 알 수 있었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읽고 변화하는 곳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국감이 변화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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