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분리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이다. 그중에서도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을 둘러싼 탄핵 추진이라는 중대한 정치적·헌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이 있다.
물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불만과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 책임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이견은 법률적 논증과 적법한 불복 절차로 다루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문제는 특정한 재판 결과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장의 판결과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힘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게 그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
1. 판사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사는 법정에서 법과 양심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모든 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법관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원칙과 제도적 기준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인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법관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대법원장의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다. 오늘은 대법원장이 정치적 압박을 받지만, 내일은 그 압박이 일선 판사와 국민의 재판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관의 침묵이 언제나 중립은 아니다. 때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신중함이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2. 지식인의 침묵은 사회의 양심을 약화시킨다.
지식인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시대의 문제를 읽고, 권력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대학 교수와 법학자, 언론인과 종교 지도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만큼이나 공공의 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논쟁의 중심에 있을 때 지식인은 어느 정파의 편이 아니라 원칙의 편에 서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수많은 지식인이 침묵했을 때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반대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자유와 정의를 외쳤을 때 우리 사회는 한 걸음씩 발전했다. 오늘날 지식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편 가르기가 아니다. 여당의 잘못에는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의 잘못에는 야당을 비판하는 공정한 지성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행동에는 침묵하면서 반대편의 잘못만 비판한다면 그것은 지성의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식인은 권력의 대변인이 아니라 시대의 양심이어야 한다. 침묵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 침묵이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약화시킨다면 결코 지성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3.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중요한 의사결정 원리다. 그러나 다수결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결정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며, 소수의 권리와 독립된 사법부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장 역시 헌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만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제도다. 따라서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구체적인 위법 행위와 그 중대성을 입증해야 하며, 반대하는 측 역시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로 논쟁해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서도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다.
4.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지성과 책임 있는 양심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대법원장을 지킬 것인가, 물러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 판사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가? 지식인들은 권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을 강조하며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진정한 신앙은 사회적 책임과 정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와 지식인 역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특정 정치인의 편도, 특정 정당의 편도 될 필요가 없다. 헌법의 편, 법치주의의 편,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서면 된다. 판사는 권력보다 법을 두려워해야 하고, 지식인은 불이익보다 양심을 두려워해야 하며, 정치인은 다수의 힘보다 헌법의 한계를 두려워해야 한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기록하지 않는다.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들의 책임도 함께 기억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더 깊은 헌법적 성찰이며, 더 많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더 용기 있는 양심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 안전장치가 흔들릴 때 판사와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침묵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헌법을, 이해관계보다 양심을 선택해야 할 때다.
양기성 교수(Ph.D., Hon. Th.D.)
서울신학대학교 행정학 특임교수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양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