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 왔지만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결정을 겨냥해 “내란 상황에서의 행위규범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이건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과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한 이유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었다며 “국민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당시 대처를 두고 12·3 내란이 이미 위헌이자 위법으로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김 대표는 “그 시점에서 한 전 총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라며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을 행위규범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번 판단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원장 및 대법원,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적 절제선, 금기선을 (대법원이) 어제 넘은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장 큰 실익으로 역사적 판결을 명확히 세우는 점을 들었다. 김 대표는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도 예산을 포함한 민생 행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