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생명은 그 어떤 정치적 편의나 졸속 행정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오늘 이 국민대토론회가 무분별한 약물 도입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온전히 지켜내는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세라비 대표(대안연대), 권경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박은호 신부(종교·도덕적 관점에서 본 낙태),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고은선 원장(고은여성병원), 김한나 부모(일곱 자녀의 부모)가 발제자로 나섰다.
◇ “태아에게도 인권… 법은 그 권리 보호해야”
우선 ‘낙태 합법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발제한 오세라비 대표는 낙태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으로 레닌 소비에트 정권, 우생학,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68혁명 이후 급진페미니즘 등을 들었다.
오 대표는 “낙태 찬성론자들은 결혼과 모성에 대해 ‘여성을 혐오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여기에선 생명 존중권보다 여성 자기결정권이 상위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한때 배아와 태아였고, 유아와 걸음마를 떼던 시절을 거쳤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한 “낙태 찬성론자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외친다. 경제적 극빈층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이 모두 빈곤의 늪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이 역시 우생학의 산물”이라며 “가난하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처한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생명만 가치가 있고, 가난한 환경의 생명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과거 우생학이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취약계층의 번식을 억제했던 메커니즘과 본질적으로 닮아있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 출산, 태아 선별에 생명권 존중과 생명윤리는 빠져 있다”며 “한국 사회를 보라. 국회에서 만삭 낙태, 약물 낙태 허용법이 발의되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에 낙태약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임신을 제로섬 게임, 즉 낙태할 것인가, 출산할 것인가의 양자택일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권은 태아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속한다는 개념이다. 태아에게 권리가 있다면 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 자기결정권 절대화로 낙태 합법화에 따르는 임신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침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으며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를 보호하는 사회는 오히려 낙태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며 여성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의 폭력성에 무감각해지고 쓸모없으면 폐기물처럼 버리는 세상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추악한 습관이다. 낙태 다음에는 노인, 장애인, 말기 환자의 안락사 합법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여권 주도 모자보건법 개정안, 태아 생명권 경시”
이후 ‘제22대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권경선 교수는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간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하며, 공적 재정과 보건의료 정책의 모순을 야기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입법부는 모자보건법의 성급한 개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기본법인 형법부터 우선 정비해야 한다”며 “나아가 개정된 형법의 원칙에 기초해 모자보건법을 유기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약물낙태,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에 직접 영향”
이어 ‘여성의 권리를 내세운 낙태 산업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장지영 교수는 “약물낙태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으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한 후, 일반적으로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을 투여하여 자궁수축과 자궁경부 개대를 유도함으로써 태아 및 임신 산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약물 복용 후 상당한 출혈과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불완전 유산, 임신 지속, 감염, 응급수술 및 수혈이 필요한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자궁외임신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할 경우 난관 파열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낙태약물의 제도화는 일반적인 의약품 도입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약물낙태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약물낙태의 제도화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가능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의학적 위험과 법적·제도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낙태의 허용 범위와 의료인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먼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밖에 박은호 신부는 ‘종교·도덕적 관점에서 본 낙태 문제’, 서윤화 대표는 ‘낙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변화’, 고은선 원장은 ‘의료현장에서 본 낙태 현실’, 김한나 부모는 ‘다자녀 부모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다.
◇ “낙태약물 허가 시도 즉각 중지해야”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입장문 발표 순서가 마련됐다. 태여연은 ‘형법 개정을 방치한 만삭낙태와 법치를 무시한 약물낙태의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낙태약물 도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태여연은 “낙태 허용주수, 절차, 사유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형법 개정을 7년 가까이 방치한 채, 부작용이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큰 낙태약물을 가교임상시험과 사회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사용허가를 서두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극렬 페미니스트의 만삭낙태, 약물낙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속히 형법을 개정해 낙태허용 임신주수, 사유, 절차 등을 정하고 만삭낙태를 즉각 중지할 것 △정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낙태약물 허가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 △위기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 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