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여사 상고심 징역 4년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시세조종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800만원 상당의 가방 수수를 포함한 금품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모두 상고했으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후 9월과 10월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