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국회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676)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이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하나도 없다며 '처벌법'이라는 오해를 거두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이 법안을 읽는 의사의 눈에는 다른 조항이 먼저 들어온다. 제24조다.
제24조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성별등'에는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등 스무 가지가 넘는 사유가 들어 있다. 문장만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조문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료행위를 한 번에 묶어 놓았다는 데 있다. 진찰과 치료는 같은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환자를 만나면 먼저 묻고, 보고, 만지고, 검사한 뒤 진단을 내린다. 이 과정은 환자가 누구이든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성별정체성이 어떻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아픈 사람은 진찰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법 제15조는 이미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 원칙을 지켜 왔다. 이 영역의 차별 금지에 이견을 가진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단 이후는 다르다.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하고, 어떤 시술을 할지는 의학적 적응증과 의료윤리, 그리고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 의사는 환자가 원한다고 무엇이든 해 주는 기술자가 아니다. 환자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치료를 거절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 의사의 본분이다. 같은 이유로, 의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의료윤리적·전문가적 신념에 반하는 치료와 처방을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거부하는 것과 '행위'를 거부하는 것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자.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호르몬 처방이나 수술을 요청한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 시술을 요청한다. 의사는 생명윤리적 신념에 따라 이를 정중히 거절한다. 이것은 그 환자라는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같은 의사는 그 환자의 감기도, 중이염도, 암도 성심껏 진료할 것이다. 의사가 거절한 것은 '특정 의료행위'다.
그런데 법안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의 다른 장치와 결합 될 때다. 제3조②의 간접차별 조항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낳고 그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본다. '성전환 목적의 시술은 하지 않는다'는 한 의원의 원칙은 그 자체로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다투어질 수 있다.
제42조는 차별이 아니라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결국 의사가 자신의 양심이 '합리적 이유'임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제34조, 제36조).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은 말잔치에 불과해 보인다. 마치 포장된 폭탄 같아 보인다.
낙태는 사정이 더 복잡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보장하는 조항도 함께 공백으로 남아 있다. 물론 낙태 시술 거부를 곧바로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에는 법리상 거리가 있다. 그러나 법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위축되는 쪽은 언제나 개별 의사다.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의료윤리강령
보건의료인은 종교적·윤리적·전문가적 신념에 반하는 특정 치료·처방·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의 편의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제 의료윤리의 표준이다. 세계의사회(WMA)는 2022년 10월 베를린 총회에서 국제 의료윤리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명문으로 인정했다. 강령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가 해를 입거나 차별받지 않고 건강이 위태롭지 않은 범위에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과정에서는 거부하는 의사에게 '실효적 의뢰(effective referral)'까지 의무화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환자와 의사 모두 깊이 숙고한, 서로 다른 양심을 가질 수 있고 둘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의료계가 도달한 합의다.
의사의 양심은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진찰실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는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에게도 전문가적 양심과 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처방하는 것은 의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결국 환자가 위험해진다. 환자가 의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돈이나 압력이나 유행이 아니라 양심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양심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패해도 매우 크다. 법조문을 만들 때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조항은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의료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논란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동의 할 수 없다.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