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 통화하며 사전 미고지에 미안함을 전하고 계엄 실행을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표결 저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요청이 존재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내대표 신분이었던 추 시장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옮기며 표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군의 국회 침탈을 알면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소집과 상충하는 당사 집결을 알려 표결을 저지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표결 저지 청탁을 받거나 승낙한 직접 증거가 없고 장소 변경은 국회 통제 때문이었다고 맞섰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