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교수, 11월 26일 ‘국군포로 기억의 날’ 법제화 제안

물망초 인권세미나서 발제… 국군포로송환법에 생사 확인·송환 촉구 취지 담아
사단법인 물망초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제공

6·25전쟁 때 포로가 됐다가 43년 만에 귀환한 고(故) 조창호 중위의 전역일인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8일 사단법인 물망초가 연 제95차 인권세미나에서 귀환 용사들의 명예를 기리고,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날을 법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물망초(이사장 차동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인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정수한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 제성호 교수 “생존 귀환 용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 법제화해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 교수는 ‘국군포로 기억의 날 법제화의 당위성과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물망초에 따르면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국군포로 80명이 자력으로 고국에 돌아왔다. 제 교수는 발제문에서 “2026년 8월 현재 대한민국 내에 생존해 있는 귀환 포로 용사는 단 5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94세를 넘었다고 전했다.

제 교수는 6·25전쟁 납북자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국립기념관 건립이 이뤄지고 법정기념일도 마련됐지만, 국군포로의 희생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는 제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환 용사들이 살아 있을 때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포로들이 북한에서 겪은 강제노동과 남쪽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세월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일 후보로는 조창호 중위가 전역한 11월 26일,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1월 29일, 2021년 유엔총회가 국군포로 인권 문제를 담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12월 16일을 검토했다. 제 교수는 이 가운데 1994년 10월 23일 귀환한 조창호 소위가 육군 중위로 전역식을 치른 11월 26일을 추천했다. 이날에 대해 “미귀환 국군포로의 귀환 의지와 희망을 전 세계에 가장 선명하게 알린 날”이라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기념사업과 기억의 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발제문에 실린 조문안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국군포로를 기억하는 일이 오늘날 복무하는 장병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병사를 위험한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전사하든 포로가 되든 국가가 자신을 끝까지 찾아 데려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제공

◈ 엄태섭 변호사, 기록 보존 방안 제시… 이혜민 위원, 귀환 용사 목소리 전해

지정토론에 나선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국군포로를 기억하는 일이 오늘날 복무하는 장병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병사를 위험한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전사하든 포로가 되든 국가가 자신을 끝까지 찾아 데려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기억의 날 지정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1년 넘게 머물렀다며, 관계 부처의 이견을 좁힐 방안을 제시했다. 기념사업 조항에 증언과 기록의 수집·보존, 전시, 교육, 추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존 의료·주거 지원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이었다. 초기 기념행사에는 전쟁기념관의 국군포로 전시 공간과 국방부의 귀환 포로 구술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민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은 지난 10월 직접 통화한 귀환 용사 두 사람의 반응을 전했다. 유영복 귀환 용사는 이 위원에게 “국군포로의 날을 만들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생존자도 거의 다 없어져 귀환국군용사회도 없애는 상황인데 그런 날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유 씨가 일찍이 북한 광산에서 함께 일한 국군포로 수십 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구출을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은 “전역일은 징집된 군인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며, 끝내 전역하지 못한 포로들의 염원을 기억한다는 뜻에서 조 중위의 전역일을 기념일로 삼는 데 동의했다. 이어 “국군포로는 적과 싸워서 희생된 영웅이기 이전에 잔혹한 전쟁에서 일생에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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