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309명 인력 구성 난항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의결됐다. 이번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12개 대상을 조사하며,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수사 대상 12개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체계에서 검사의 수사팀 참여를 둘러싼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으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지휘를 거쳐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직 검사는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한 만큼 기존 공판검사 대신 특검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특검이 기존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를 취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실무 인력 확보도 과제다. 공소청은 기존 사건 부담과 휴직 등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최근 휴직도 많아서 20명씩 나가버리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치적 분쟁 상황이 있는 수사여서 파견을 가는 데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법 왜곡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역시 출범 초기부터 겪어온 인력난으로 종합특검과 선관위 특검 파견 요청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여 왔다. 기존 출범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수사관을 아껴두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기소 특검에 대거 투입된다면 논란이 불 보듯 예상된다”며 “다른 특검에 파견한 규모만큼만 보내야 중수청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근무나 향후 보직·승진 등 경력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 한 검사는 “공소청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싫어하겠지만 직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