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의결됐다. 이번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12개 대상을 조사하며,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수사 대상 12개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체계에서 검사의 수사팀 참여를 둘러싼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으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지휘를 거쳐 공판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직 검사는 “특검이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한 만큼 기존 공판검사 대신 특검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특검이 기존 기소를 문제 삼아 공소를 취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무 인력 확보도 과제다. 공소청은 기존 사건 부담과 휴직 등으로 가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최근 휴직도 많아서 20명씩 나가버리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정치적 분쟁 상황이 있는 수사여서 파견을 가는 데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법 왜곡죄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역시 출범 초기부터 겪어온 인력난으로 종합특검과 선관위 특검 파견 요청에도 회의적 입장을 보여 왔다. 기존 출범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수사관을 아껴두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기소 특검에 대거 투입된다면 논란이 불 보듯 예상된다”며 “다른 특검에 파견한 규모만큼만 보내야 중수청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근무나 향후 보직·승진 등 경력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소청 한 검사는 “공소청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싫어하겠지만 직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