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수능 부정행위 시 10년간 응시 박탈 입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후 적발 대책과 감독관 보호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및 10년 간 응시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책이 빈틈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한편 관련된 입법을 신속히 하면서 동시에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 속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지 않게 저희들의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도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