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단추 스티커 부착·적발시 10년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옷 단추를 이용한 촬영을 막기 위해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며 “아날로그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 반입 금지 물품 점검과 인력 대폭 확충

수험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시험 전 제출해야 하며,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한다. 한 총리는 “재난 문자를 시험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다.

생성형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 검사도 도입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책상 위에 안경을 두고 점검을 받으며, 2교시부터는 착용한 상태에서 매 교시 전수점검을 거친다. 통신사와 협력해 와이파이를 이용한 외부 통신 가능성도 살핀다.

[사진=뉴시스]

시험 관리 인력도 늘어난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했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총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의심 정황이 나오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적발 시 10년간 응시 불가·형사 처벌 추진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라 적발된 인원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AI 활용 여부 조사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협조한다.

부정행위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5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신입생은 입학취소, 재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으며 향후 10년 동안 입학이 금지되는 조치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끝냈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