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고자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늘리는 특별법 제정과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시험 감독관을 보호하는 내용과 사후 처벌 근거도 담긴다. 김 대표는 감독관이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도구에 대응하다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 이후라도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10년간 응시 자격 제한을 추진해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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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담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가용 수단을 동원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9일 본회의와 관련해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하고자 한다”며 주택 3법과 방송 3법 등도 본회의 날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