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예정대로 시행…AI 부정행위 대책 17일 발표

교육부·과기정통부, 시험장 전파 차단 가능 여부 검토…초소형 카메라 감독 요령 배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오는 19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과기부와 상의해서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해 최 장관이 17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초소형 카메라 감독 요령 배포…탐지 장비는 올해 적용 어려워

교육부는 16일 오후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감독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담은 안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수능 감독 요령을 추가로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수능에는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 열화상 카메라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열화상 카메라를 교실마다 배치할 경우 수험생이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능 감독관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도 17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감독관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을 분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I 안경 사용 시 시험 무효…응시 제한 3년 연장 추진

교육부는 수능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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