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 관련 안보 연대에 참여해 핵심 기술과 생산망을 함께 지키기로 합의했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5일 한국과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다음 주 서명 절차를 밟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AI 공급망 협력 구상인 '팍스 실리카'에 따른 조치다. 심화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목적을 둔다.
헬버그 차관은 “반도체 설계 기술과 제조 장비, 이를 운송하는 항구가 모두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참여국들이 핵심 기술과 인프라의 안보를 공동 책임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민감 기술과 필수 기반 시설 보호 대상을 공동 지정하고 다변화 정보를 나눈다. 기술 유출과 불법 이전을 막아 적대 세력의 군사·정보 우위 확보를 차단하며, AI 공급망 실무그룹을 꾸려 투자 유치 거점 마련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해 말 무역 휴전 합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동맹국 대상 희토류 수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선언문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며 위협 세력으로부터 핵심 체계와 기술을 지키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미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어느 한 국가도 초지능(SI) 시대의 기반을 혼자 확보할 수 없으며, 초지능이 가져올 번영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과 인프라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