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자격정지 추진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격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수석 합격자 본인이 자수를 했지만 합격 취소 처분은 언제 최종 확정이 날지 알 수 없다”며 “우선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금 나간 합격증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해서 이 사람이 세무사로 일하는 것은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영상에서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사진=뉴시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등 4과목 중 3과목 만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으로 1위를 기록해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의혹을 부인하다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SNS에서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시험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