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범행 경위 확인에 들어갔다.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씨는 15일 인터넷 방송으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썼다고 털어놓았으며 시험 현장 감독관에게는 적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16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기기 판별을 위한 감독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AI 기기 전담 감독관 확대 배치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일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이나 예산을 통해 사전에 규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구멍이 뚫리고 나서야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차단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