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가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참여하기 시작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연거푸 세 번째 참여가 확정된 거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관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 측으로부터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받고 참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차원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을 위해 참여 의견을,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 의견을 고수해 부처 간 조율에 진통이 있었다.

그런데 올 3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놓고도 외교부와 통일부가 똑같은 논리로 부딪히는 장면이 재연됐었다. 당시엔 정부 내에 불참 기류가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두 차례 채택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규범을 세우고 북한에 외교적·실질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 지 오래다. 비록 인권결의안 자체만으로 그 범죄를 막기 역부족이지만 북한의 인권 범죄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총회에서 결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된다. 북한이 이 결의안 통과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국제무대에서 ‘인권 탄압국’으로 낙인찍히는 게 체제 정당성과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제안으로 참여하는 건 인권 침해를 당하는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에 속한다. 헌법이 정한 우리 국민이 겪는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건 남북 신뢰 형성을 해칠 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매번 ‘어깃장’을 놓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마저 회피하면서 어떻게 통일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건가. 통일 대로에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거라면 정부 조직에 통일부를 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