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게시물을 수백 건 게시한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러 인터넷 카페에 북한 지도자와 체제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게시물과 댓글 200여 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온 세상천지를 밝혀 주시는 붉은 태양이신 어버이 수령님 그립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는 등 북측 주장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9년부터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왔고 반미 집회와 시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적용 법조인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은 있어도 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 내용은 모두 북한 사회주의 체제 등을 옹호하고 핵 개발 및 군사력 강화 노선을 찬양하거나 남북 전쟁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북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동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했으나, 이번 사건 범행 외에 질서를 파괴할 만한 직접적이고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