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대형 교회 손 목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손 목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설교와 기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선거운동이라면 법률에 따라 제한받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교·기도라는 신앙 활동을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현될 경우는 대외적인 행위의 자유이기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그 형식이 기도 그리고 설교로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선거운동이라면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당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분리 원칙을 짚으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다수의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에 비춰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또는 반대로 선거운동을 종교 활동 과정에 했다”며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중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선거사무소 집회에서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영상을 송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손 목사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종교단체나 그 구성원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