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8년 동안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간병해 온 59세 여성 A씨가 정년을 앞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공기업 재직 중인 남편은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난달 A씨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결혼 초 첫 아이를 낳으며 직장을 그만둔 A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며 시부모를 봉양했다. A씨는 시어머니의 치매 판정 이후 간병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무관심 속에 5년 넘게 각방을 쓰며 식사도 따로 해왔다고 밝혔다. 남편은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며 미지급 퇴직금과 30년 넘게 납부한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에 예상되는 퇴직급여가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 근무 기간 등은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된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나눠 받을 수 있다.

장기 혼인 생활과 간병 노력이 기여도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대등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부모 부양을 도맡아 온 점과 이혼 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50%가 넘는 기여도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