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일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서 파기환송 전 확정된 금액을 포함해 유족들이 최종 수령하게 된 배상금은 총 3억5700만원이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광주 학살의 진상을 알리고 신군부를 비판하다 같은 해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계엄합수단에 불법 구금됐다. 그는 조사 사흘 만에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같은 달 26일 숨을 거뒀다. 이후 옛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회는 1998년 4월 임 목사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해 보상금 9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2023년 5월 60억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인의 고유 위자료 2억1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는 1998년 4월 기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았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족 고유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점을 헌재 위헌 결정 시점으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상금 등을 수령한 유족은 화해간주 조항 등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 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 위헌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은 유족 4명에게 1인당 3675만원씩 총 1억4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가가 임 목사 사망의 원인을 은폐하면서 가족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재상고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대법원의 재상고 기각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재판소원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