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까지 확장하고,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 장비 등도 파견하기로 했다. 이곳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대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및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장하기로 한 건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지나는 에너지 안보의 요충지다. 정부는 이곳을 항행하던 우리 선박이 얼마 전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직접적인 해상 위협이 가해졌음에도 미국의 파병 요청을 망설여 왔다. 이란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에서다.

그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장이다. 미국의 요청에 일부 응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와 책임을 나눈다는 데 방점이 있다.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군함과 호위함을 배치했고, 일본도 이 주변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을 보낸 걸 감안하면 정부로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었던 거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한미동맹 관계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선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에서 국회의 초당적인 동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긴 원인 중에 이란전쟁을 끝내지 못한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역에 청해부대를 보내는 조치가 대북 정보 공유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한미 사이에 협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한 청해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란군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다. 해적 소탕의 임무를 띤 청해부대가 보유한 군사 장비만으로 자위적 대응이 어렵다면 군 전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 앞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