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충돌한 여야…정치검찰 규명 대 사법 방탄

여야가 8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의혹을 밝히려는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사법 처리를 가로막는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이 경복궁역 거리로 나가 법안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이 “특검의 수사 목적과 범위는 외면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밝히는 과정을 방해하려는 행동이자 정권 차원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대변인은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관들에게 법복을 벗으라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쿠데타와 내란으로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야당 지도부를 향해 장외 선동과 발언을 사과하고 의회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전날 열린 장외 규탄 집회에 다수 국민과 당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이들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특권 정치를 멈추라고 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제기된 의혹들을 거론하며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특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