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소방 관련 필수 투자 분야에 2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부담을 덜기 위한 소방 재정 지원책을 살폈다. 당정은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 특화 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필수 설비 구축 예산을 살피기로 했다며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며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지원금 조달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올해 효력이 끝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온전히 돌리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재원을 분담하자는 태도를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시한 미래대응기금 투입안 역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함께 다뤄졌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기준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은 공제액을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구분해 두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뜻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에 이어 12월 종부세가 매겨지는 일정이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된다며 정부에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내년 지방정부 가용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