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하는 세제개편 원칙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14억원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강력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검토했으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비거주 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