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중수청은 출범 2주 만에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 체제를 마련했으나, 개청 직후부터 여야 정치인을 겨냥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첫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는 이 대통령에 관한 외환 혐의 고발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에 대응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고발이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고발장이 중수청에 접수됐다. 수원중수청 반부패수사1과에는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고발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넘어갔다. 과거 한 의원 처남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신설 수사기관의 첫 대상 선정을 두고 조언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1호 사건은 상징적이다. 고발인 조사는 크게 의미부여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하면 중요한 신호”라며 “되도록 정치인 사건이 아닌 경제 사건으로 가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찰권과 중수청의 개별 수사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내부 수사심의와 독립 감찰 제도를 선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 청장은 취임식을 치른 뒤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히 수사하겠다”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