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가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속 경찰 몫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정부 예산안에 잡힌 내년 경찰 몫 기금은 57억4600만원으로 올해(56억900만원)보다 2.4%(1억3700만원) 증가했다. 반면 전체 기금 사업비는 1027억원에서 1097억9900만원으로 6.9% 늘어 전체 기금 중 경찰 배분 몫은 5.5%에서 5.2%로 떨어졌다. 올해 기준 전체 사업비 중 법무부와 검찰에 567억원(55.2%), 성평등가족부에 404억원(39.3%)이 배정됐다.

현장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만759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6194건)보다 28.2% 증가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9713건에서 1만2642건으로 30.2%, 임시숙소 이용은 3495건에서 3989건으로 14.1% 각각 뛰었다. 경찰이 운용하는 스마트워치 5200여 대는 부족해 인접 관서에서 빌려 쓰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의 수사 책임은 커졌으나 재정 분담은 그대로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했던 직접 피해 지원 역할을 경찰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법무부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지능형 CCTV, 민간경호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국회 답변에서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의 주체에 대해서는 승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를 처음 접촉하는 경찰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도 경찰이 필요한 보호조치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