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전히 반중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해당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스레드 이용자가 올린 무비자 입국 반대 게시물에는 4100개 이상의 공감이 달렸고, 입국 정책과 실종자 발생을 엮은 글에도 1900명이 넘게 호응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무비자 입국 금지 국회 국민청원에는 9만9432명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이나 지난달 경기 분당 중식당 사건 등 외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분당 중식당 사건 피의자들은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모두 출국했다.

반면 인적 교류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316만명으로 전년보다 36.9% 늘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각각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관광객 무비자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여론과 실제 현실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안감이나 혐오가 커졌다'라고 말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일부 사례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며 “일본 내에 여전히 혐한 시위와 도서가 존재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성적으로 대처하듯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법률상담을 맡아온 이진혜 변호사는 “국내에서 반중 정서는 종종 정치적, 이념적 목적에 의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있었던 혐중 시위 역시 관광객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부각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교류가 많아진다고 해서 부정적 인식이 저절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체 관광객의 불법 이탈을 막기 위해 여행사들을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간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