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측이 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결과 한국 정부가 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환송중재 판정부가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엘리엇 측에 4849만 달러(약 66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이전 원 중재 판정 때 책정된 배상 액수와 똑같은 규모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하자, 엘리엇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6월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2월 영국 고등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해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돌아갔다.

원 중재 판정부와 같은 3명의 중재인으로 꾸려진 이번 판정부는 과거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