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관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당일 청와대가 두 차례 반박에 나서고 이튿날 대법원이 다시 입장을 내놓은 뒤 청와대가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크게 악화했다.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한 핵심 이유는 공문의 내용이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자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 이뤄져야 함에도 해당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매일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나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재제청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 달 6일부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