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선고 하루 만인 9월 23일 전격 상고하며, 현직 영부인 관련 초유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 여사는 전날(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징역 7년에서 형량이 조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및 보관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은 몰수 품목으로 명해졌으며, 추징금 2440만원이 부과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일부 무죄 판단은 의미 있지만, 유죄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이 수긍할지 아쉽다」며 상고를 시사했으나, 23일 현재까지는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원칙과 고위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직 영부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지속적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대한 기대를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될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주로 법리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쟁점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 여부 또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아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과 법치주의 확립의 의미는 깊이 있게 조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