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구성원이 된 체류 외국인 278만 시대, 이들의 보건복지 문제 해결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핵심 척도로 떠올랐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만 약 216만 명에 달하며, 이 거대한 인구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손을 맞잡고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인 외국인 복지 정책 연구에 나선다.

오늘(2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보건·복지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 연구에 활용할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체류 외국인 가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건·복지 공백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심층 분석과 정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활용 연구 및 정책분석, 데이터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정보·시설 상호 이용, 연구성과물 및 통계자료 공유, 정책 확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의 협력이 복지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의 복지 체감도 향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체류 외국인 278만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먹구구식 정책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정책 마련이 더욱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향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