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주간의 전례 없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성인 PC방 387곳을 적발하고 52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정부가 불법 사행 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한 전쟁에서 첫 대규모 승리를 거뒀음을 보여준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며 사회적 폐해를 키우는 불법 사행 산업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27억 원을 보전한 울산경찰청 사례나, 크레인 게임기 조작으로 10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린 대형 오락실 본사 대표를 검거한 대구경찰청의 최근 성과는 불법 영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하여 총 38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6천만 원에 불과했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액이 이번 단속으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운영진과 총책 7명이 구속되었고, 시설기준 위반 등 607건은 지방정부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국세청에는 지난해 58억 원 대비 600% 이상 증가한 416억 원 규모의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불법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성과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낸 시너지의 결과다. 특히,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최초로 적용하여 행정처분 개시 절차를 42.2일에서 6.2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 역시 9월 11일부터 20일 이상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단속 이후 편법 영업을 방지하는 시스템적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단순히 불법 업소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범죄수익 박탈, 불법 사이트 차단 등 불법 업체들의 '돈줄'과 '영업 통로'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패스트트랙'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범죄수익 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은 불법 영업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사례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관기관 협업과 신속한 처리 절차가 지속되어 불법 사행 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