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FA KOREA, 국회 앞 ‘자유·법치·공정선거 국민대회’ 개최

2030청년·시민사회·종교계 참여… 자유·법치·공정선거·국민의 알 권리 강조

‘국민이 심판한다-자유·법치·공정선거 국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FFFA KOREA
대한민국 자유공정미래연합(FFFA KOREA·준비위원장 박원영 목사)이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자유·법치·공정선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제도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으로 마련됐다. FFFA KOREA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일회성 규탄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선거제도의 투명성, 신앙·양심·언론·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국민운동의 출발점으로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FFFA KOREA는 “국가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문을 억압하거나 외면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 공개와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회에서 제시한 핵심 의제는 △공정선거와 국민 신뢰의 회복 △법 앞의 평등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신앙·양심·언론·표현의 자유 수호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제도의 투명성 확립 등 네 가지다.

공정선거와 관련해 FFFA KOREA는 선거 결과에 관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국민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선거관리상의 문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자료의 보존과 관리, 투·개표 과정의 공개성,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의혹을 무조건 묵살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문제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 적법한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위와 소속,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유로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회에서는 “권력보다 헌법, 정당보다 대한민국”, “법 앞에 예외 없다”, “의혹은 증거로, 책임은 법으로” 등의 구호가 제시됐다.

신앙·양심·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입틀막법’ 논란을 비롯해 혐오표현 규제와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 온라인상 표현 규제, 종교기관의 자율성과 설교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법률안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FFA KOREA는 “차별과 폭력은 막아야 하지만, 그 명분으로 건전한 비판과 종교적 신념, 양심에 따른 의견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균형을 이루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18 관련 유공자 심사와 국가유공 제도를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률을 존중하면서 공적 심사의 기준과 절차, 예산 집행과 국가적 예우의 원칙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인 박원영 목사(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FFFA KOREA
박원영 준비위원장은 대회 취지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고,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노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고, 평화와 질서를 지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며, 분노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세우고, 오늘의 집회를 넘어 다음 세대의 자유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는 2030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와 소상공인, 북한인권 및 국가안보 관련 시민 등이 참여했다. FFFA KOREA는 청년을 단순한 집회 동원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세우기 위해 ‘2030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발언과 정책 제안을 주요 순서에 배치했다.

아울러 정치인 연설뿐 아니라 2030청년과 종교인, 교육자, 시민단체 대표, 일반 국민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제안하는 국민발언대도 운영했다.

FFFA KOREA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공정선거제도위원회, 법률·인권위원회, 종교자유위원회, 2030청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안전·질서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향후 평화집회와 국민서명운동, 국회 정책토론회, 법률안 분석, 선거제도 개선 연구, 청년 시민지도자 양성, 종교·양심·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조사, 해외 한인 및 국제 자유민주 시민사회와의 연대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 공개와 정기감사, 의사결정 절차와 임원 임기의 명문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단체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