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와 트럼프 대통령 면담… 고신 지도자들 시국선언

고애연, 국회서 지가회견 갖고 자유·법치 보장 촉구

고신애국지도자연합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영상 캡쳐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근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담임)가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즈음한 것이다.

고애연은 시국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 공정과 기본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현보 목사에 대한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고애연은 “종교인의 신앙과 설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손현보 목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 것은 없는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회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애연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교회와 종교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이를 이유로 교회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과 행정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고애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제기하는 선거와 국정에 관한 의혹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밝혀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검증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진실 앞에는 여야도, 진영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애연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언급하며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약화하고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존중도 요구했다. 고애연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까지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애연은 “교육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자녀를 어떤 가치와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학부모의 중요한 권리”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철학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대안학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규제해 사실상 폐쇄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 대안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애연은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거지로 공급하자는 방안이 언급된 데 대해 “청년정책의 빈곤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폐버스가 아니라 청년에게 필요한 희망과 미래를 내놓으라”고 밝혔다.

고애연은 이번 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며, 특정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라며 “오늘의 권력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국정에 관한 의혹을 성역 없이 검증할 것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존중할 것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모든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받도록 하고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애연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