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약물 낙태, 여성 위한 대안 아냐”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에 유감 표명

이승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 교수)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먹는 낙태약(미프진)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낙태약물 사용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낙태약물을)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에 따른 국민 안전 문제를 이유로 판매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약을 허용하는 것이 여성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인용해 “미프진 사용 후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대량 출혈과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이 사용되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먹는 낙태약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약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약물이 도입될 경우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받거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낙태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과 죄책감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물 낙태는 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해 “이 약물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와 작용 기전을 국무위원들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미프진 시판이 허용된다면 이 정부는 반생명적이고 반윤리적인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먹는 낙태약 시판 시도를 중단하고 낙태 합법화를 지향하는 입법 추진도 재고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낙태 #낙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