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5만 명을 넘어 17만 명에 육박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장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불과 사흘 만에 충족한 후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배경은 국방부가 최근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 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방안 등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일련의 추진 계획은 모두 ‘국방 개혁’의 일환이다. 특히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제76주년 하루 전날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공언했던 사안이다.

‘선택적 모병제’란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직업군인 또는 단기 징병에 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가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제도가 헌법상 공평한 병역의 의무를 취사 선택의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해병 장병들에게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평화다.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에는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강력한 군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을 압도할 강력한 힘을 갖춰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엄혹한 안보 현실에서 이 개혁이 이 대통령의 말대로 평화를 지킬 힘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약화시킬 것인지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면밀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