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근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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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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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수개표 시행해야”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5일 논평을 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 사태 진상규명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론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투표와 수(手)개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평가했다. 또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는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에 착수해서 조직 운영 체계와 인사 시스템, 책임 구조, 선거 준비 및 집행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참정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막힌 중대한 헌법적 사고”라며 “투표소에 간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학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도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며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회의 국정조사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본투표만 하고 현장에서 수(手)작업으로 개표를 하는 제도”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편과 아울러 새 제도 당일 투개표 수작업선거가 시행된다면 부정선거 의혹론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여야 및 시민들의 승복으로 제도를 통한 사회의 단합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참정권 회복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과 공정한 투개표 실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지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