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낙선자에게 위로를 전한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선거로 12.3비상계엄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파면 그리고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러진 첫 전국 선거였다.

이번 선거 결과 몇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는,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심판한 것이다. 특히 12.3비상계엄의 주된 명분이었던 부정선거론을 투표를 통해 심판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 23.51%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율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사전 투표율은 제6회 지방선거(2014.6.4) 11.49%, 제7회 지방선거(2018.6.13) 20.14%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2022.6.1.) 사전투표율은 20.62%였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부하고, 이를 심판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인사가 후보로 출마해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이로써 12.3내란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힘을 잃게 되었다.

둘째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61.0%였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 50.9%보다 무료 10.9%P 상승한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1995년) 68.4%로 가장 높았다. 제2회(1998년) 52.7%, 제3회(2002년) 48.9%, 제4회(2006년) 51.6%, 제5회(2014년) 56.8%, 제7회(2018년) 60.2%, 제8회(2022년) 50.9였다.

이처럼 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못지않게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는, 혁신적인 선거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울산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선거운동의 관행을 버리고 참신한 선거운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선거캠프를 조직하지 않았다. 유세차를 이용하지 않았다. 시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한 상대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했다. 클린 선거, 혁신적인 선거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특히 돈 안 드는 선거, 지역성을 극복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넷째는, 이번 선거는 철저한 선거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지역 등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건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관례에 따라 예상 투표율만큼 투표용지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 열기가 높아지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는 유권자 수에 맞게 100퍼센트 투표지를 준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격은 여전했다는 점이다. 상대 후보의 실책이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언론이 검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궁지 모는 것은 결코 정당한 선거전략이 아니다. 공정선거를 진흙탕 선거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욱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되게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흑색선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가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여 당선자는 축하를 받고, 낙선자는 위로를 받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국민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된 선거였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지와 반대로 나뉘어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예산, 인사 등에 균형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한국교회가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를 적극 실천했다는 점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할 만큼 공신력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번에도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함께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온‧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SNS, 단톡방에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설교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감사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없었다. 한국 교회의 호감도와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