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 6,500조 원… 재정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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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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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규모와 관련해 재정 운용의 신중함을 촉구하는 논평을 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6,500조 원을 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으로, 결국 이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국가 총부채 6,500조 원에는 정부 부채 약 1,250조 원, 가계부채 2,342조 원, 기업부채 2,907조 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할 경우 전체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회는 주요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2026년 전망을 보면, 주요 7개국(G7)의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26.8%, 미국 128.7%, 이탈리아 138.3% 등으로 한국(56.7%)보다 높지만,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축통화국이거나 해외 채권을 많이 보유한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며 “단순 부채 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지난해 정부 부채 증가율이 9.8%에 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5%포인트 이상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증가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해당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중요하다”며 “긴급한 목적 외의 지출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언론회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예산 당국은 국가 재정이 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