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 규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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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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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정부, 디지털 중독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3월 31일 논평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언론회는 이날 발표한 ‘소셜미디어,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피해 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성, 그리고 디지털 중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중독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는 국방예산과 복지 예산과 비교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언론회는 “‘중독’은 중단했을 때 내성으로 인하여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강박증과 불안, 초조 등의 병리 현상이 동반되는 것”이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신 장애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까지 생겨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중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언론회는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중독 가운데 디지털 중독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언론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가 청소년들에게 중독 및 정신건강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 메타와 유튜브 구글에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며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소개했다. 논평은 “호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영국은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찾기 위한 시험 운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다.

반면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젖먹이 아이들에게까지 스마트폰을 들려주고, 그것에 빠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중독이든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무분별하게 여러 중독에 빠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중독은 독버섯처럼 퍼져 개인과 가정,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한다”며 “정부는 모든 중독 현상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조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