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생명” 만삭·약물 낙태 허용 법안 강력 반대

목회자 및 전문가들, 국회 앞에서 입장 표명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의료·학계 전문가들이 14일 국회 앞에서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의료·학계 전문가들이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안)과 만삭·약물 낙태 허용 정책에 대해 “태아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소멸을 앞당기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앞에서 있었던 이번 입장 표명에는 최상윤 목사(예광감리교회), 한덕기 목사(순복음큰기적교회), 안석문 목사, 제양규 교수(태여연) 등 교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태아 생명권 침해 문제와 여성 보호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낙태는 태아 살인… 국가가 앞장설 수 없다”

최상윤 목사는 “기독교 목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며 “태아도 엄연한 사람인데 국가가 낙태를 허용·조장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 6주 심장박동, 10주 인체 형성, 22주 독자 생존 가능성을 갖춘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를 침묵하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발언자들은 특히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약물 낙태는 결코 쉽고 안전한 시술이 아니며, 산모에게 심각한 신체·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며 “실제 약물 낙태의 상당수는 강요된 낙태로, 여성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반대와 국민 10명 중 7명이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16세 보호자 동의 없는 낙태… 의사 양심 거부 불허”

논란의 중심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삭·약물 낙태 허용 ▲만 16세 이상 보호자 동의 없는 낙태 ▲모든 의사의 낙태 시술 허용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불허 등을 “최악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다. 최 목사는 “형법 개정 없는 모자보건법 개정은 의료 현장과 법정, 가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은 축복… 낙태는 개인·사회·국가의 비극”

한덕기 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명령”이라며 “낙태는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에 큰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제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이 사라진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알면 반대한다… 지금은 알리는 싸움”

안석문 목사는 “차별금지법처럼 태아 문제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국민과 목회자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양규 교수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극단적 자기결정권 논리는 모든 후유증을 여성 혼자 떠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율 0.7명대 상황에서 낙태 확대는 국가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1월이 골든타임… 행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금은 낙태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1월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회·식약처·지역구 사무실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피켓 시위에 국민과 교회의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