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5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 검정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념 논쟁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며 검인정 제도의 취지 회복과 역사 서술의 균형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최근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1·2’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으나, 감사원이 출판 실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취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025년 7월 교육부가 합격 취소를 확정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 개정 과정이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뒤집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교육과정 결정 과정은 진보와 보수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민중주의와 민족주의 시각으로 편향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정교과서의 단일 관점을 비판하며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육을 주장하던 세력이 이제는 보수적 시각의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인정 제도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관점의 한국사 교과서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정치투쟁사와 대립의 역사로 그려진 서술에서 벗어나 각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해 온 역사로 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 임시정부에서 시작해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됐다”며 “이 과정을 입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되,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공적을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고 했으며, 북한 관련 서술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상과 공산주의 체제의 현실을 정확히 소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의 방향을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이번에 출판된 교과서들에 대해 객관적인 학문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계속 바뀌는 악순환을 끊고, 한국사 교육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끝으로 “좌우 이념을 넘어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