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첫 한미 정상회담 평가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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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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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얼마 전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은 당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후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 단속·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러한 사태는 비록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끝났으나 트럼프가 언급한 숙청과 혁명 등 계엄선포 후 야기된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한국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한 “한미 정상간의 양자 회담은 140분간 진행되었으나 공동 성명이나 선언문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미 정상 간에 구속력 있는 결과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을 놓고 불확실성은 상존할 전망”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의 첫 고비를 잘 넘겼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에 관한 자세한 사전 연구 준비를 한 것은 평가할만하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건너뛴 것은 유감스럽다 △원자력 협정 개정, 농산물 개방 방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 한미동맹 중시, 친미쪽으로 돌아선 입장 표명은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약 300명이 단속·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는 한미 정부간에 해결해야 할 실질적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첫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다행이다. 이번 방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일어난 여러가지 우려된 사건들은 그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는 도덕적 결함과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단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후로 그의 재판은 보류되고 있을 뿐 사법리스크는 잠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어 특검으로 조사받고 있다. 원만한 국가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애국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참 지도자라면 포용적 화합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솔직하고 겸손하게 법치(法治)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 법과 정의를 지키고 정치적 화합을 이루는 지도자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전해진 진리”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팍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세를 바로 읽고 지난 80년간 한미동맹으로 미국에 편승해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로 설정하고 중국의 패권에 대항해 한미일의 공조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지도자는 정략적인 다수결 일방통행, 탄핵, 특검 등 정치공학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정의와 법, 신뢰와 비전과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