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 동안 이를 반대해 온 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고 발표했다.

교계에선 이 같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에는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런 이름으로 바뀔 경우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반연,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 앞서 가지회견을 갖고 성평등가족부 설치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모두의 광장’이라는 온라인 정책 제안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변경에 반대하는 ‘모두의 제안’이 추천 1,702명, 비추천 38명으로, 성평등가족부 반대가 44배나 더 많았다”며 “또한 지난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4%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대다수 국민이 성평등가족부에 반대함에도, 국정기획위가 민의에 반해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럴 거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온라인 여론 수렴을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여론 수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가지뿐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다.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이 있고, 또한 젠더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억지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성평등, 즉 젠더평등은 결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성에 역차별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생물학적 성은 남성임에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성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여성 선수들이 당한 역차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이어 “젠더평등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은 화장실, 찜질방,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2006년 평등법을 제정하여 젠더평등 정책을 추진했던 영국에서 19년 만에 대법원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편향된 이념에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설혹 국정기획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추진하더라도, 국회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남녀 성별 2분법제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 제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를 설치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민의를 저버린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시도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