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상생 해법 위한 우리의 선택
지속 가능한 한미 파트너 가치동맹으로 가자
한미통상무역, 공정과 협력의 질서로 풀자
우리나라는 75년 전만해도 지구촌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한민국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통상무역에 따른 관세협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지난 정부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요구에 중지가 되었고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07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농산물, 철강 등 관세에 관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농축산 관련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이 된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무역조건 조율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과 글로벌 가치에 대한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무역이 발효된 후에도 철강,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미 FTA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과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산업에 대한 보조금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먼저 상호 깊이 있는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 모두에게 유익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공동기술개발, 공급망 연대, 탄소중립 전략 공동대응의 협력무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능한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배터리와 미국의 원자재를 결합한 공급망 확대는 양국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세계정세를 읽지 못하고 반미와 친중, 친북을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외교력 부재,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돌출해 낼 수가 없다. 우리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노조는 투쟁을 절제해야하며 회사가 신기술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에 관한 대안에 경영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상조약과 군사, 외교적으로 최고의 동맹국이 미국임을 직시하면서 진정한 동맹으로 경제영역에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심각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 조율이 필요하다. 충돌은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일방성과 감정이 아니라 상호주의로 나가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가는 튼튼한 통상관계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경제 사절단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동맹국으로 함께해왔다. 특별히 6.25한국전쟁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UN군의 도움이 너무나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세문제로 인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 군사적 긴장과 미묘한 기류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서 핵심 산업 즉 반도체, 철강, 전기차 등은 한국기업에 심각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무역을 통하여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의 무대로 나아가 확실한 동맹국의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생의 해법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을 기대하며, 한미통상무역에서 공정과 협력의 질서로 풀어가는 지혜를 모으자.
#최선